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「전자서명법」이 2020. 12. 10.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❍ 인터넷으로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로 신청인 본인을 확인하도록 함(제5조제3항)

3.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8호                    2020. 11. 24. 결재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”를 “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열람ㆍ발급 범위 등) ①ㆍ② (생 략)	제5조 (열람ㆍ발급 범위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 ---------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